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, 김성완 시사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가 있는 저녁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정치권 소식, 정치가 있는 저녁 '정가는'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 봅니다. 안녕하세요?
여야가 세 번째 예산 처리 시한은 넘기지 않게 됐습니다.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막판 합의 끝에 절충을 했습니다. 막바지까지 법인세 인하라든가 경찰국 등 예산이라든가 쟁점 처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?
[장성철]
기본적으로 정부안에서 4.6조 감액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여야가 국가 채무는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, 국채발행 규모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, 이렇게 감액한 예산을 이번에 통과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50%씩 감액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된 다음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겠다라는 추후의 약속도 오늘 했다고 말씀드리고요.
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% 인하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초대기업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도 법인세 인하 혜택을 주겠다라는 야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여야가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. 국민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.
거기에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심사 기일을 정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압박도 심하게 받았고 결국에는 예산안은 여야가 막 티격태격 싸우지만 결국에는 합의처리할 수밖에 없다.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첫 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. 자신들의 예산을 담아서 국정운영을 하겠다라는 첫 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. 그 예산을 합의처리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
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 출마하려는 국회의원들이 지역 민원 예산을 이번에 무조건 통과시켜야 했어요. 그런데 감액된 수정안만 하게 된다면 본인들 연말에 플래카드 못 겁니다. 각 지역에서 저희들 200억, 300억 예산 따왔어요, 이렇게 주민들한테 자랑 못하거든요. 그래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합치가 됐다. 그... (중략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221939558651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